인천광역시 녹색기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 11. 28.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8. 10. 25.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18. 10. 26.

라. 상정일자 : 2018. 11. 28.(제25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

○ 제안설명 : 환경녹지국장

○ 검토보고 :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최 장 현

○ 질의 및 토론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지역의 녹색기후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녹색기후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이바지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녹색기후산업의 범위를 규정 (안 제2조)

❍ 시장의 녹색기후산업 육성에 관한 책무를 규정 (안 제3조)

❍ 녹색기후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지역 녹색기후산업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정책의 자문ㆍ심의를 위한 녹색기후산업 육성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7조부터 제13조까지)

❍ 녹색기후산업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

❍ 녹색기후산업 지원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부터 제17조)

❍ 녹색기후산업 발전 유공자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 (안 제1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안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조에 따라 인천지역의 녹색기후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시키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녹색기후산업의 실태조사와 중장기 육성 종합계획 수립, 녹색기후산업 육성협의회 구성· 운영, 녹색기후산업 지원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주요 내용으로 정하고 있음.

❍ 녹색기후산업이란 온실가스저감이나 기후변화대응과 관련된 기술개발, 제조, 설비, 서비스 컨설팅 등의 기업 활동을 의미하며  인천지역은 환경부 산하 주요 연구기관들이 입지해 있는 유리한 여건 속에서도 환경산업이나 환경기술과 연관된 사업체 수는 전국 대비 저조한 상황임을 고려해 볼 때 미래 전략사업으로 대두되는 녹색기후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조례 제정 내용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녹색기후산업 실태조사 방법, 지원 기구의 설치 및 운영방안, 기존 기업지원 관련 조례와 범위나 내용이 중복성 여부, 비용추계서 상 연간 12억 1,600만원의 예산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김병기위원)

❍ 위원 임기를 전문가가 연속적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연임기간을 한번으로 제한하는 것은 검토가 필요함.

⇒ (환경녹지국장) : 검토하겠음.

(윤재상위원)

❍ 녹색기후산업 육성 조례 제정으로 일자리창출은 어느 정도 예상되는지? 사업추진이 수반되는 조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환경녹지국장) : 연간 2천여명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며 신중히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음.

5. 토론요지

가. 찬 성 : 김희철, 조광휘, 윤재상, 강원모, 김병기, 김종득, 임동주 위원

나. 반 대 :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 7명)

7.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수정안 1부.

2. 수정안 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녹색기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4.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붙임 1.

인천광역시 녹색기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녹색기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9조(위원의 임기)에서 “한 차례만”을 삭제한다.

붙임 2.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1조∼제8조(생 략)	제1조∼제8조(현행과 같음)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의기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의기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제19조(생 략)	제10조∼제19조(현행과 같음)

붙임 3.

인천광역시 녹색기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녹색기후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녹색기후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색기후산업”이란 제조, 건설, 에너지, 농림수산 등 경제활동의 전반에 걸쳐 제공하는 재화 및 서비스가 온실가스 저감 및 기후변화 적응력 향상에 기여하는 산업을 말한다.

2. “녹색기후산업체”란 제1호에 따른 녹색기후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은 녹색기후산업의 지속적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녹색기후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녹색기후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중장기 녹색기후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기후산업 육성에 관한 정책 방향 및 목표

2. 녹색기후산업의 국내외 산업 동향 및 전망

3. 녹색기후산업 육성을 위한 시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녹색기후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해외시장 진출에 관한 사항

5. 녹색기후산업 육성을 위한 재원 및 연도별 투자계획

6. 녹색기후산업 육성을 위한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녹색기후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녹색기후산업 실태조사) ① 시장은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녹색기후산업의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ㆍ구와 녹색기후산업체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녹색기후산업 육성협의회 설치) ① 시장은 녹색기후산업 육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녹색기후산업 육성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가 심의ㆍ자문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녹색기후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녹색기후산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녹색기후산업 육성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녹색기후산업 관련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구성되어야 한다.

1. 녹색기후산업 관련 전문가

2. 녹색기후산업체 임직원

3. 그 밖에 녹색기후산업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자문ㆍ연구ㆍ증언ㆍ진술ㆍ감정ㆍ감사ㆍ수사ㆍ조사ㆍ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5.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경우

6.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ㆍ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경우

7.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장은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이 협의회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4.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2조(의견청취 등) 협의회는 안건의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나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기업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녹색기후산업체 및 녹색기후산업 관련 기술개발이나 사업화하는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녹색기후산업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2. 녹색기후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

3. 녹색기후산업의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위한 경비

4. 녹색기후산업의 국제교류 활성화와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재정 지원을 하는 경우 지원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5조(녹색기후산업 지원기구) 시장은 녹색기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종합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녹색기후산업 지원기구(이하 “지원기구”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6조(지원기구의 기능) 지원기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제6조에 따른 녹색기후산업 실태조사의 시행

2. 녹색기후산업체 등에 대한 지원

3. 녹색기후산업 시장 동향 등 정보 제공

4. 녹색기후산업 기술 및 사업화

5. 녹색기후산업의 창업 및 기업 지원

6. 녹색기후산업의 국내외 마케팅 지원

7. 녹색기후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육성

8. 녹색기후산업 박람회 개최

9. 그 밖에 시장이 녹색기후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7조(위탁 관리 및 운영) 시장은 제15조의 지원기구를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국ㆍ공립 기업 지원 기관

2. 정부 및 인천광역시 출연 또는 출자 기관 및 단체

3. 그 밖에 시장이 녹색기후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18조(포상) 시장은 녹색기후산업 육성 및 발전에 이바지 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또는 기업, 단체 등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